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-2006-가단-23752
판례
배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배당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07.07.05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-2006-가단-237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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