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노2690
판례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
서울고등법원 · 2020.06.0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9노2690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조 ·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·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·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· 판결, 결정,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·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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