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GB
GovBrief
홈
정부 브리핑
법률·조문
해석·판례
자격시험
사업 제휴
법령 갈래로 찾기
PRECEDENT · 2020노475
판례
직무유기
대전지방법원 · 2021.06.0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노475
법령해석
비조치의견
행정지도
판례·제재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22조 ·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
관련 근거 법령
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
관련 근거 법령
형사소송법 제62조 · 검사에 대한 송달
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
다른 판례 찾아보기
‘직무유기’ 통합 검색
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다음 탐색
이전 판례
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다음 판례
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판례·제재 목록
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