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나730
판례
부당이득금반환
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8.09.2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나730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20조 ·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1조 ·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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