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4나2002929
판례
손해배상(기)
서울고등법원 · 2017.11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4나2002929
연결
관련 근거
국가배상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16조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·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5조 ·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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