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5325
판례
유언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
법제처 · 2007.05.1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53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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