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노1999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
대전지방법원 · 2020.09.1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노1999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·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·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·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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