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노206
판례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20.01.0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9노206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조 ·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·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9조 · 공소시효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3조 · 시효의 정지와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·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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