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나17774
판례
배당금청구
수원고등법원 · 2022.02.1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나17774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165조 · 기일의 지정과 변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92조 · 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9조 · 특별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2조 · 적용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4조 · 지급명령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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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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