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노765
판례
공문서부정행사
창원지방법원 · 2021.10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노765
연결
관련 근거
장애인복지법 제17조 · 장애발생 예방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6조 ·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9조 ·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7조 ·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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