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로40
판례
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.05.03 · 자 · 사건번호 2022로40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343조 · 상소 제기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5조 · 상소권회복 청구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6조 ·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5조 · 즉시항고의 제기기간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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