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3165
판례
소득금액변동통지 도달 여부가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1.3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3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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