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도2817
판례
수도불통·업무방해
대법원 · 2022.06.09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도2817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구 형법 제195조에서 규정한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‘수도 기타 시설’의 의미
본문
관련 법령
구 형법(2020. 12. 8.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9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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