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07-나-20555 판례

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제에게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

법제처 · 2008.01.17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07-나-205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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