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도12218
판례
업무상과실치사
대법원 · 2022.05.2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도12218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[1]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요건
[2]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
본문
관련 법령
[1] 형법 제17조, 제268조 / [2] 형사소송법 제307조, 제308조
연결
관련 근거
형법 제17조 · 인과관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68조 ·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조 · 공동정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7조 · 명예훼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·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·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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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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