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1787
판례
택지를 개발하다 수용된 토지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
법제처 · 2008.01.1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17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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