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07-두-25985
판례
변칙 회계처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3.1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07-두-259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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