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누42957
판례
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
서울고등법원 · 2019.08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누429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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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국세기본법 제12조 ·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1조 ·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·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·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1조 ·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2조 · 국세환급가산금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0조 ·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·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5조 ·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2조 ·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·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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