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노78
판례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준강간)·간음유인
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20.09.2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노78
연결
관련 근거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20.09.2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노78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