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노2205
판례
개인정보보호법위반
광주지방법원 · 2018.01.1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노2205
연결
관련 근거
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· 목적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18조 · 지역농협의 성립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71조 · 결산보고서의 제출, 비치와 총회 승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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