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7-구합-1997
판례
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단기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1.16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7-구합-19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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