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구합52153
판례
관세등부과처분취소
서울행정법원 · 2017.10.1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구합52153
연결
관련 근거
관세법 제17조 · 적용 법령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5조 · 담보의 관세충당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0조 ·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1조 ·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5조 ·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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