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1435
판례
경작기간에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
법제처 · 2008.03.2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14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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