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4155
판례
공사용역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7.06.0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41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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