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6-누-25706
판례
매도자금 개인적 사용에 대한 현금증여 및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적법여부
법제처 · 2007.06.1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6-누-257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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