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노540
판례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협박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촬영물등이용강요)·공갈미수
서울고등법원 · 2022.08.1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노540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2조 ·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조 ·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조 · 관할이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0조 · 피의자의 출석요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0조 ·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2조 · 상소포기 등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·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· 판결, 결정,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·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·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·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5조 · 구속영장집행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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