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누12914
판례
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
대전고등법원 · 2022.07.2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누12914
연결
관련 근거
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· 승급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· 호봉의 정정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·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· 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69조 · 강임 시의 연봉 책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조 ·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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