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누23039
판례
조업정지처분취소
부산고등법원 · 2022.06.2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누23039
연결
관련 근거
물환경보전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32조 · 배출허용기준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33조 ·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34조 ·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35조 · 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38조 ·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42조 · 허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6조 · 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71조 · 행정처분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물환경보전법 제76조 · 벌칙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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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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