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나2027766
판례
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
서울고등법원 · 2022.02.1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나2027766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15조 ·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·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36조 · 추심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52조 · 배당절차의 개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·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1조 · 특별징수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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