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나50624
판례
손해배상(기)
부산고등법원 · 2020.10.1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나50624
연결
관련 근거
국제사법 제26조 · 권리능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4조 ·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0조 · 변론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