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9코134
판례
형사보상
부산지방법원 · 2020.02.13 · 자 · 사건번호 2019코134
연결
관련 근거
대한민국헌법 제53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·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조 ·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·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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