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24190
판례
유가증권평가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7.02.1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241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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