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나11337
판례
배당이의·손해배상(기)
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· 2020.11.1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나11337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349조 ·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0조 ·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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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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