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-2007-누-1246
판례
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1.18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07-누-12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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