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28489
판례
계약 위약금 및 제3매수자에게 수취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7.12.2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284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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