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누2535
판례
업무정지처분취소
대구고등법원 · 2022.09.1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누2535
연결
관련 근거
공인중개사법 제17조 ·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5조 ·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6조 ·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9조 · 업무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