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06-구합-1632
판례
횡령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 및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
법제처 · 2008.01.09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06-구합-16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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