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나13227
판례
소유권이전등기
대전고등법원 · 2022.02.2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나13227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119조 · 피고의 거부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조 ·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조 ·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조 ·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0조 ·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4조 · 직권송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9조 ·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·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·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·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·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조 ·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9조 ·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·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·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·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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