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6-누-31527
판례
인터넷 복권판매업 등이 중소기업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양도세율 10% 대상인지
법제처 · 2007.10.3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6-누-315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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