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청주지방법원-2006-구합-83 판례

법인 설립시 특수관계자에게 주식분산시 명의신탁재산의 조세회피목적 해당여부

법제처 · 2006.09.28 ·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-2006-구합-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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