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허2694
판례
등록무효(상)
특허법원 · 2022.04.20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허2694
연결
관련 근거
상표법 제116조 ·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117조 · 상표등록의 무효심판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150조 · 일사부재리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조 · 정의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34조 ·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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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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