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·저작권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1.01.1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노6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