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노2000
판례
위계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
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8.08.3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노2000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07조 · 우체물의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2조 · 압수물의 대가보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조 · 재판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2조 · 구속기간과 갱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3조 · 구속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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