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고합297
판례
정치관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뇌물수수·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·군사기밀보호법위반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9.02.2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고합2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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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9.02.2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고합2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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