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0므13975
판례
혼인의무효등
대법원 · 2022.07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0므13975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‘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’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
본문
관련 법령
민법 제815조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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