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나2004906
판례
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
서울고등법원 · 2022.11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나2004906
연결
관련 근거
민사소송법 제404조 · 부대항소의 종속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·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4조 · 소송고지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7조 · 소송대리인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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