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공갈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·허위공문서변작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횡령·사기미수(예비적청구·횡령)피고사건

서울고등법원 · 1974.08.29 · 선고 · 사건번호 74노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