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1060
판례
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6.02.18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10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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