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30583
판례
저가양도에서 법인지분을 50%씩 소유한 공동사업자는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음
법제처 · 2008.06.2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305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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