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-2007-누-2027
판례
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7.12.27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07-누-20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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